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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발표에 간극 커지는 한·미
알래스카 LNG 사업 압박 이어
원유회수증진 84억弗 투자 발표
팩트시트에 없는 EOR 투자계획
정부,美에 발언 의미·배경 등 질의
핵잠·조선·전작권 전환 등 현안
투자 압박 해결 안 되면 제동 전망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최근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계기로 닻을 올리게 됐지만 미국 측의 과도한 투자 압박이 거세지면서 출발부터 암초를 만난 모양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더니 공동보도문(팩트시트)에도 없던 84억 달러 규모의 원유회수증진(EOR) 투자 계획까지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한국이 투자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이나 관세를 두 배로 올릴 수도 있다는 으름장을 놨다.
일단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압박 발언에 대해 합의 사안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신중한 모습이다.산업통상부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관련 언급에 “한·미 간 전략투자 합의사항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지난 1일 발표된 한·미 양국의 팩트시트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EOR 계획도 팩트시트에 없는 만큼 정부는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미와 배경 등이 뭔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발전설비업계와 가스관을 생산하는 철강업체들은 미국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주 기회를 기대하면서도 실제 참여 범위와 계약 조건을 주시하고 있다.사업 규모가 커도 국내 기업의 수주로 이어질지는 별개인 만큼 사업성 등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안보 협의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호 대미투자 프로젝트인 1200억달러 규모의 대형원전 8기 건설만 해도 각 원전이 들어설 미국 내 부지와 사업구조,건설 일정 등이 합의되지 않았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투자 공식 발표 후 안보 분야 실무 접촉을 이어왔지만 “우리 마음만큼,메인보드 pci 슬롯기대만큼 진척을 이루지는 못했다.가급적 빨리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안창용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상과 안보까지 연결되는 이슈라서 불가피한 협상 측면이 있다”면서 “협상은 최선이었지 않나 싶은데‘디테일’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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